로또 1등이 되면 구두약속은 꼭 지켜야 하나요?

Question

오늘 당첨자가 나오는 로또에서 제가 1등을 하면 구두로 했던 약속들을 꼭 지켜야하나요? 예를들어 1등하면 1억줄게 천만원 줄게 등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켜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4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위에 따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