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사건번호와 담당검사님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번호와 검사이름를 적어 우편물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매도인과 협의가 잘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력보다는 그간 누가 아이를 양육했는지와 부모가 별거중이라면 현재 누가 양육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나이, 경제적여건, 보조양육자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지 한가지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따른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이면 기존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되어 사건화된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먼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도 있는데 욕을 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와 조영란과의 관계, 300만원이 입금된 이유, 20만원의 명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반환한다고 하면 계좌를 알려주고 받으시면 될 것이나, 문제는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가 반환을 쉽게 해주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