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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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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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고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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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곳에서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말을 하게 된 계기나 경위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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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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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절차와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2번은 마주해야 합니다.이혼조정 절차의 시작은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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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도 성립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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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무팀방문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방문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일방적인 방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과 방문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그 외 채권추심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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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한 남편이 집앞에찾아와 난동부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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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자녀의 복리입니다.그간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양육자가 누구였지는가 중요합니다.아울러 아이와의 친밀도 고려요소입니다.그외 양육권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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