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명인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OOO, OOO은 국민의 역적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유명인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은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말을 하게 된 계기나 경위에 따라 법적 문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