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찾는다기 보다는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법원에 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고, 그럼에도 사는 곳을 모르면 공시송달로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영상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하거나 보복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소송을 제기한 뒤 상대 계좌번호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 주민번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출입거부가 아닌 식당 내 주방출입거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변경한다기 보다는 청구원인을 예비적 내지 선택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법률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내용에 의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부분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일하기어렵고 빚이 많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개인파산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신청은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므로 스스로 진행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제기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