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망한 사실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서의 경우 현재까지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말씀하신 기간안에 기록이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피의자한테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이름 정도는 알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하는 것이나 외관상 범죄로 보일 수 있다면 혐의를 벗기위해 도용당한 사실을 적극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낳고 도망가서 피해만 준다고해도 존속살해죄 성립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대신 입금한 사정만으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앞차와의 거리, 피한 방법 내지 추돌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볼 문제이며 피한차량과 추돌 추량의 관계어서는 피한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있어 보입니다.“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어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이르러야 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주민번호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