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친구들에게 유출해버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큰일이 난건 아닌데…제 실수로 민증을 주민번호 안가린체로 고대로 단톡방애 보내버려서 졸지에 친구 7명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알게되어버렸습니다
1.믿을만한 친구들이긴한데 혹시나 별일이 생긴다면 바로 얘들신고해서 조치 취할수있나요?
2.이런 사유로도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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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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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라면, 유력한 용의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번호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는바, 기재된 정도로는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에 이르러야 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주민번호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유출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