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제가 가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이버 친구들이랑 소통하는데 제 친구가(실친) 통화방에 들어와서 제 학교, 이름, 얼굴을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끔 디스코드 서버에서 사이버 친구들이랑 소통하는데 제 친구가(실친) 통화방에 들어와서 제 학교, 이름, 얼굴을 통화방에 있던 사람들한테 유포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우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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