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로 입금해드렸는데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나요?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A 씨께서 통장이 전부 막히셨다고, 대신해서 입금을 부탁하셨습니다.
A 씨는 B의 계좌로 십만 원 입금을 부탁하셨고, 그 자리에서 십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A 씨와 평소에 사이가 좋기도 했고, 거절을 못 하는 성격 탓에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입금 시에 입금자명은 제 이름이었고, B의 계좌와 성함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금 후에는 아차 싶어, 범법적인 것은 아닌지 농담조로 여쭤보았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저한테 있어서 십만 원은 절대 적은 돈 아니고, 혹시나 싶은 생각에 A 씨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대리로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액도 10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에 이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신 입금하여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니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