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피한 차량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추월한 다음 급브레이크 밟은 차를 피하다가 또 다른 차를 추돌한 경우 처음 추월한 차가 100%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까? 아니면 피한 차도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추월한 차량이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은 앞차량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속도 감소로 인한 뒷차량의 추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추월한 차량에게는 적절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차량도 앞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앞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도 충분히 반응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 상황, 차량 운행 상태,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찰이나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므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선 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후속 차량 역시 일부 과실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앞차와의 거리, 피한 방법 내지 추돌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져볼 문제이며 피한차량과 추돌 추량의 관계어서는 피한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