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혹 검찰청에서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단계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당사자 특정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주민번호를 회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 이후 그간의 변제금을 잘 내왔다면1개월 전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월급압류는 인가결정이후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월납입금은 변제계획안에 나온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넥타이를 맨 산삼의 멱살을 잡았다고해도 대개는 살인미수죄나 특수폭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2022. 12.경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넘어뜨린것과 위에서 누른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취업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남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위 취지에 비추어 신고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