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채권별로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응 차명의자의 소유로 볼 수 있으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사망시 수익자를 누구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수익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 기간이 끝나기전에 연장신청을 하시면되고, 그 때 진단서를 첨부하면 감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시 진단서 제출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사건은 가정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알 수 없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진단서제출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앞으로 합의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유죄가 확실하고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는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승소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 재산에 압류를 해봐야 받을 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중에 한 것이면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