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일괄 소멸되는 법률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을 향해 책을 던졌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우선 해당 부분만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합의의 효과가 질문자님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여자가 위자료로 남편에게 돈을 주었다면 상간소송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만일 상간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양육비는 협이이혼시 부부가 정한 대로 일응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기간이 법에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 송치되나, 불송치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절차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고 실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얘기한 부분은 후견인신청으로 보입니다.아버지의 의사능력 제한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셔서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동생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음식임을 알고도 허락없이 먹었다면 이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를 하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했을 때 변제할 금액만큼은 개인회생시에도 갚아야 된다고 것으로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