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을 받아 같이 갚기로 하고 생활비로 썼거나 후에 반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갚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셔서 조정이나 법원 결정 등으로 상대방이 퇴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의견서를 내서 사전처분을 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조율을 하는 방법, 일단은 2주에 한번씩 면접교섭을 진행해보고 사전처분나오면 그에 맞추어 하자고 상대방을 설득해 보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소송을 하려면 2가지 증거, 상간남이 질문자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와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상간남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