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남편과 정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가요
저는 새터민 입니다. 살아남기위해 중국으로 넘어가 선택의 여지없이 인신매매 당하듯 중국 남편을 만나 두아이 낳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힘든때도 많았지만 잡히지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아빠가 먼저 한국와서 돈벌었음에도 생활비는 일년에2백 정도가 전부였고 나머지 생활비는 중국글이나 언어도 통하지 않음에도 애들 키워야 겠기에 죽을힘 다해 열심히 살아왔 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자수를 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고도 애들 아빠하고 몇년을 살다가 한국에서도 생활비는 전혀 주지않았고 맞벌이하면서 집 살림이나 쉼없이 알바 까지 해가면서 빌라하나 구매했는데 애들아빠의 경제 기여는 한푼도 없이 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옴에도 불구하고 니가 한게 뭐있냐 라는 말만 밷어내고 아이들 앞에서 흉기도 들고 숨넘어갈 직전까지 제목을 누른적도 있었습니다 애들 있는 앞에서 욕은 밥먹듯이 하고 더이상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힘들게 산 집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집을 나왔습니다 현재 제. 성을 따른 막내아이와 애아빠가 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집에서 그사람을 내보내고 싶지만 안나가려고 합니다 애들 아빠하고 서류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거만 했을뿐이죠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두서없이 여기에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집에서 내보낼수 있을가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법률혼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라면, 해당 집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전제하에 퇴거청구를 할수있고, 불응시 민사소송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셔서 조정이나 법원 결정 등으로 상대방이 퇴거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위협사실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