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도 폭행죄 처벌은 받으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실형 보다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도 사건에 따라서는 담당변호사가 1-2명이어서 개인변호사 사무실과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변호사의 차이가 크지 개인사무실, 법무법인 자체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이 있어도 집을 양도는 할 수 있으나 은행이 동의를 안하면 대출승계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것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나 많은 법원에서 변제금을 그 만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이 있지 않다면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해당 사건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배상명령이 나오면 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이가 다친 경위와 점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는지는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