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생일을 맞았는데 같은 반 친구가 생일자 친구한테 3~4회 정도 폭행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깜짝 놀랐었고, 폭행을 한 친구는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한 피해 정도는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징역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회정도의 '가벼운' 폭행이고, 생일축하하는 과정에서의 장난이었다는 사정이 고려된다면 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처벌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맞은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폭행도 폭행죄 처벌은 받으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실형 보다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회 정도의 폭행도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