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상대 재산(예를 들어 은행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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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사고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예를들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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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직원으로서 시간에 정직원 업무를 안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실제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가 애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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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로 된 집의 가치(시세-담보대출)와 선산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전화 무료 상담을 진행하니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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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가 배송을 자꾸 미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배송을 미룬다면 경찰서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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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치워놓은 매트에 걸려 사람이 다쳤다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트를 치워놓으신 것과 관련하여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 전혀 그럴 상태가 아니였는지, 넘어진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가거나 하는 등으로 못본 상황은 아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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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배관 수리하기 위해 화장실 타일, 벽 철거시 작성해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해당 부분의 책임 주체, 책임지는 내용(원상회복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나 문제는 해당 서류에 서명할 주체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서명을 할 것인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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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갈 경우 무죄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수치까지 알지는 못하는 무죄확률이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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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받는기한을 안적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한의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점 이후 변제기가 도래합니다.상대가 갚지 않으면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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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진행중 민사소송으로 변경된 채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일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단계에서는 있지 않습니다.2.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 재산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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