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한 것이면 1차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임차인과 임대인관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소송에서 빌려준사실은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소명 내지 증명하여야 하며, 이체확인증만으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고객의 목적지 변경을 수용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처벌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금장치가 없다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에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한뒤 누군가 손괴한 것이 드러나면 그 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방법이 있지는 않으나 크게 2가지 신용조회와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그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2가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신체 완전성의 훼손)가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적근거의 부재때문으로 보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만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합니다.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들인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를 적용할지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는 수사가 더 이루어져봐야 알 것이나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고 미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