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이혼을 하실거라면 각서를 작성한 뒤 이혼을 진행해도 이혼진행과정에서 남편이 입장을 바꾸면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적인 책임을 음식점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과실비율이나 책임제한에 따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고,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통해 시효연장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결혼당시부터의 재산과 아빠가 집을 나갈 당시 재산, 그리고 현재 재산 이것을 모두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2. 별거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3. 1.과 2.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4. 우선 아빠의 협의이혼 조건을 들어보고 단순이혼만 원하는 것이 맞다면 합의서쓰고 협의이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5. 재산은 상대방 것을 조회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재산명시목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6. 7.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모친이 먼저 사망하시면 부친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외 협의이혼, 조정이혼에 대해 궁금하신점은 아래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넘긴것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조정입니다.형사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얼마를 배상받고 가해자입장에서는 배상을 하고 처벌시 이를 고려받게 하기위한 절차입니다.형사조정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도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불가피하게 같이 고소를 해서 그 절차내에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하나 고소까지 진행했다면 이 상태에서는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은 팔 당시 고장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다만 고장난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장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