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돼어 성립도기 어려워 보이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욕을 한 것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려면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구요.상대 재산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소시 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도록 돕는 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되려면 상해의 결과에 이르러야하나 올려주신 내용에 의할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페인트칠을 한 것과 미끄러워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니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녹취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회적으로 상황전달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령의 종류가 정말 많아 모든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개정된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적용 법령에 대해서는 개정전후를 모두 공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신청취하를 하든지 확인기일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될 것입니다.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은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