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제출을 법원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반성문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에 대한 반성, 다시는 않겠다는 다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선고는 결국 판사님이 하는 것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판사님에게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나 등재를 말소하려면 결국 변제를 했거나 그외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할 것이나 시효를 연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완성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5-6개월 걸릴 수 있으나 조기에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 계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여야 하므로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돈을 이미 소비한 상태라고 명의로된 재산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를 타진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의를 여런번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았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다툼이 된다면 이때는 거래내역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친권자라는 것을 은행에 확인시켜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을 급하게 팔아 본 손해는 특별손해로 원칙적으로 상대가 이를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