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아는 지인이 상해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죄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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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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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후에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에서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것입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므로 여전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