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사처벌과 합의는 별개인가요?
피해자입니다.
경찰서 쪽에서 사건을 경중하다 판단해 특수상해로 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수상해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들었는데
합의와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폭행 사건은 합의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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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되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많이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종결이 되나, 특수상해는 이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합의했다거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