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고소먹을까요? 업무방해죄로요

Question

제가 몇주간격으로 비뇨기과에 문의드렸고 거기서 제가 여러번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푸셔야죠 이런답변들었는데 저 고소먹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의를 여런번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상대방측에서 고소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