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쓰면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제가 병원이름 언급은 안했는데 작년 12월 초에 비뇨기과약먹고 의료사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계속올렸는데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병원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