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자동차에 가래침을 뱉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4,400만원 전액을 공탁 했다면 원고는 피고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글을 올린 경위 등이 참작될 수 있고, 스스로 삭제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참작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가 안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로 가져간 경우여야 절도죄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한 사건에 여러가지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해당 예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모욕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전화해서 잔소리를 한다는 것의 정도와 반복성 기간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