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입증을 위해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증거신청이 소송에 필요한 경우라면 재판장님이 잘 받아주시는 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가 되었다고 그 자체로 더 강한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전화번호나 내용이 있다면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전을 고의로 던져 맞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달라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5만원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 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올려주신 것만으로는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이 대화를 할때 그 중 한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톡방에 특정인이 없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소개시켜준 것이고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면 해당 카톡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