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불륜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항소심 판결이라면 상고심만 남은 상태이고 상고여부는 검사가 정하나 양형만을 가지고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으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전부승, 일부승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기간은 천차만별이나 판결로 가면 1년은 예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 단순히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속행을 해서 다음기일에 절차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올린 내용이 실제 휴대폰의 상황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