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하는데 응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판매 당시부터 에어팟의 기능하자(지직 거리는 소리)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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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이 죽게 됨으로 인해 반려동물 주인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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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스토킹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지켜보는, 글 도달 등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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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열람복사라고 했다면 종이 복사나 기계를 이용한 스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복사비용 외에 직원출장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가는 것은 변호사사무실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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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금전적으로 많이힘들어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시간을 들여 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하고 재판에 나가는 것을 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본인이 할 수 있다면 변호사선임없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시작은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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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로 벌금낸거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와 회사 업무 사이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할 것 같습니다.연관이 크게 없다면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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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 이혼 귀책사유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매우 구체적인 여동생분의 그간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를 파악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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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사소송 소취하 하고 소송비용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소취하를 하신다면 별도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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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금납부중인데 카드대금이나왔는데 뭔가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한카드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고 포함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긴합니다.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과 신한카드 2곳 모두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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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시보호조치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 연장신청이 이혼소송의 변호사 업무범위내인지 여부(애초 선임시 계약한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면 추가 요청시 비용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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