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같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우연히 물어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이 죽게 됨으로 인해 반려동물 주인이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재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