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결국 위촉직이라도 설계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를 제3채무자로 해야하므로 법인격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참고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채팅의 경우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 임시로 재산을 보전해 놓는 것에 불과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어느 범죄로 합의를 한 것인지 보아야 하고, 합의 위반시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재산분할까지 거친 것이라면 2016년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문자만으로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공갈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선택한 뒤 선고형을 정합니다.그리고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는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내여서 채권자가 추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가 찾으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을 부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처음에 먼저 부담후 나중에 소송결과에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