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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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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