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일대일 채팅은 처벌이 불가능하죠?
롤 듀오 ab 둘이랑 싸웠는데 a랑은 서로 패드립 했고 b는 그냥 a편만 들었는데
끝나고 일대일 채팅으로 b한테도 튀고있네 병신ㅋ ㅋ 애미마냥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더군요.
통매음은 절대 안되는 것 알고 일대일 채팅이니까 방송중 아니면 처벌 안되지요?
괜히 변호사 이름까지 대길래 좀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라면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의 경우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