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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잠이많은구관조
게임중에 계속 던져서 게임 끝나고 대화창에서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고 했는데 친추 오더니 자기 방송중인데 욕설했냐고 고소한다던데 되나요? 1대1 대화창에선 욕 안했다고 발뺌했는데 모르겠어요 상대가 실제로 방송중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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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중이 맞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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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방송 중이었는지도 알기 어렵고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리머라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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