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에 본문 내용이 다 보이도록 보내서 확인했다는 것과 확인했을 시간 등을 캡처등을 통해 자료로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사실조회서에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과태료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회신을 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셨으니 배상명령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그것도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제3자가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폰지사기는 수익률 등으로 유혹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준다는 곳은 먼저 의심부터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등록신고된 업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업체인지 믿을만한 업체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찾아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입니다.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상태에서는 채권자가 추심을 해갈 수는 없고 압류 상태라면 추심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고는 잔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독촉하는 것이고 상당기간은 꼭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으로 정했다면 일응 그 기간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매도인은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해야할 것입니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정했다면 위약금은 일단 매도인에게 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