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이 송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오셨다면 가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경과를 보시는 것이 본인건강측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해도 그 계좌로 돈의 입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원 안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본인에게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건강 측면에서는 내원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으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만 야한 동영상을 보려는 것이고 다른 행동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죄나 그외 처벌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법인 입장에서는 A법인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라는 점만 명백히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B법인 측면에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흥신소 자체를 두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흥신소에서 하는 업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예를 들어 위치추적기 사용,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되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