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Question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흥신소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흥신소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1

탐정사무소 등록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소위 흥신소도 적법한 사업체가 될 수 있으나 흥신소가 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 당연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흥신소 자체를 두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흥신소에서 하는 업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예를 들어 위치추적기 사용,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