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며,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며 현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법률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적용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1명이라면 소장 1개로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2개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가처분은 본안소송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누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징계요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보낸 경우는 무조건 징계에 착수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습니다.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해방공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수있을 것입니다. 대개 가압류청구금액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잘 안되니 가압류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일은 변론종결일에 고지를 해줍니다.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