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세요.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고소한 것이라면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인지송달료에 대한 보정이 나오고 이를 납부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1심에서 소취하시 재소가 가능하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소제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원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피고인은 아래의 경우 가능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6. 7. 19.]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절도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겠다고 했어도 해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고객과 사업자사이의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