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제정, 시행되어 그렇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무는 계약종료 이후 발생하니 종료 이후에는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이행으로 구하면되고,이사를 갔으면 보증금반환에 지연손해금을 붙여 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한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내용뿐이라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술서를 써준것으로 협박을 하면 그 때는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것이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했다면 종국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출생했더라도 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에 의거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 법적인 조치가 달리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의 구체적인 내용, 아파트의 재산 가액, 증여받은 아파트에 거주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다른 요소들도 같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보다 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