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게진술서써준사람에게고소인이따지면요

Question

피고소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해줬는데 고소인이 다가와 왜 진술서 써줬냐면서 따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은 그대로 거짓 없이 진술서 작성 해줬을뿐입니다 그런데 허위라면서 따지는 경우에는 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라고 따지는 것에 대응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작성해주었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내용뿐이라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술서를 써준것으로 협박을 하면 그 때는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요

사실대로 진술서를 쓰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따지더라도 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