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분양권 대금으로 주택을 매수했고 주택매도대금이든 가액상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추가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다면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하셨다는 상속의 문제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분의 재산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 등 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10.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파산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남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로 현실 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죄의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문제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경찰관의 음성권 침해가 민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