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양식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청구인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고 하는 부모 중 1명, 사건본인은 바꾸고자 하는 자녀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0 느단은 나중에 접수하면 부여될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 결론을 내면 불송치결정을 하고 일응 수사를 종결하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한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한명에게 전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련성 있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검사가 처분을 했다면 기소를 했는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했는지, 기소를 했다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중 어느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무집행을 폭넖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병원과 요양보호사간 사용관계가 성립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둘의 대화를 그 중의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둘이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일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면 그 때는 두분 재산 전체를 놓고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