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된 은행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아니면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사건번호 확인 후 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차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이고 고소취소까지 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셨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탁을 기다리지 않고 추심의소를 제기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은 채무자의 몫이어서 늦게 했다고 제재할 방법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의 의사로 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음의 경우는 대개 민사상 문제에 그쳐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일회성 소음의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학에 합격해도 그 합격사실로 당장의 수감생활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의 남은 수감기간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장 합계가 185만원이 안 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압류를 풀려면 압류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든 채권자와 합의해서 채권자가 압류신청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와 고소 내용을 보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송달료가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나 정확한 것은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