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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판의 가능성과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았을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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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부싸움 중입니다. 부부싸움은 얼마나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싸움의 횟수, 정도, 이유 등이 사람들마다 다를 것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싸우는 일은 없어야 최소한 그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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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험상 갈등 상황 발생시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그게 아이 앞에서라면 일단은 참은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화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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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원활해야 좋습네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가 원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부부관계의 횟수로 평가하기보다 두 부부의 일치된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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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일반 집 등기부등본하고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열람가능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는 상호, 본점, 공고방법, 1주의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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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합니다.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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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국가간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로 도주한 경우에는,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우리나라로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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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래소 잔고증명서는 내야 할 것이고, 법원요구시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빼야되는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빼서 쓴다면 생활비 등 필요한 부분에 썼다는 증빙을 갖추어 놓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 사무실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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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혼자 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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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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