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폐륜아도 많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사람 잡아가봤자 우리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갱생시키는거 같은데~

범죄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보통은 초범이 아니고, 재범들이 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을 제외하곤 진짜 악질들은 다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왜 죄없고 따뜻하고 착한사람들이 항상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가 법률에 규정된 이상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폐지해야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 보장과 형벌의 교화 목적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보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이 있는 사형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판의 가능성과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측면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았을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를 통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형제는 효과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유럽국가 등의 사형제 폐지 등의 인권 문제 등 반대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오래 되어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입니다.

연쇄살인이나 기타 도저히 사회에 돌아와서는 안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악용된 부분도 있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형벌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