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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항소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다면 선고될 가능성이 안될 가능성보다는 높을 것입니다.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군가 항소를 해야 항소심에서 재감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이구요.검사가 항소를 할지는 결국 1심판결이 예상한범위내에서 나온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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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다중(多衆)'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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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사업목적 추가 관련 리스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에 사업목적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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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상대로 블로그 댓글로 욕을 쓰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욕을 쓰는 경우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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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은 조금 거리가 먼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언은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말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를 봐야합니다.반면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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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고소하려는데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검찰직고소를 해도 경찰로 이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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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접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접견은 구치소내 따로 접견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변호사만 가능합니다.접견시 친구나 가족 등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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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자녀가 부모의 협조없이 빚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상속포기는 사전에 할 수 없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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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시대 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다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기는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게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기 보다는 보다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혼에 대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일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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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전혀 관심 없는 와이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속 옆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수익이 나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게 좋은 방법 아닐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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