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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안한다고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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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와 혼인율 감소와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율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는 연관성이 있고,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은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끼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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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상신청을 해서 형사 고소할려합니다!혹 파산신청 후 언제까지 고소를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가능 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고소절차는 처벌해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추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고소를 하시려면 파산면책결정이 나기 이전에 미리 신청 초기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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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하려는 친구 전입신고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 거주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구분은 관할을 위해서 실거주지가 아닌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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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비용하는데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도 어떤 소송 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쟁점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1-2년정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할 부분이 있는지도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비용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진행하면 인지송달료 약간이 들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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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 내지 형사고소하신 뒤,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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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에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하게 되면 법이 더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은 폭행에 이른 경위와 상해 정도, 음주량 등 제반사항에 따라 양형에 달리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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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같이 모은 재산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이지만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아내가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없나요?" - 남자분이 사망한 경우 여자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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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법률상담은 비용은 약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관련법률상담에 대해 질문하셨네요.법률상담 비용은 유료가 원칙이긴 하나 사무실에 따라서는 무료상담부터 시간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고, 이혼 가사 상간 사건 위주로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전국의 이혼 가사 상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됩니다. 유선상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이혼소송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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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기를 통해 한것은 폭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내기를 했다면 한적이 없다고 우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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