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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사자표시정정신청하면 남편과 아들 각각 대상으로 민사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에서 아들은 미성년자녀이면 사건본인이 되는 것이지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조정신청은 가사조정입니다.소각하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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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때문으로, 재산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과 부양적 성격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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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서 나갈 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요즘에는 인식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많은 임대인이 계약금 정도는 미리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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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하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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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그 외 각종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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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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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거를 해도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린 경우가 많아 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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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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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글 폼 응답이라면 공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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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가 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 왔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 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이 온것인지와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낸 것인지, 고의로 다른 것을 보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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